2025년 부동산정책 3단계 변화 흐름 완전정리

6·27 → 9·7 → 10·15,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어떻게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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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27 대책 – 대출을 조여 ‘갭투자 차단’

2025년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은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돈줄 조이기’에 집중되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통해 과열된 자금 흐름을 차단하고자 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 제한

다주택자 주택 구입용 대출 전면 금지

1 주택자는 기존 주택 6개월 내 처분 + 전입 의무

전세대출 보증비율 90% → 80% 축소

신용대출 한도는 연소득 이내로 제한


이로써 대출을 통한 갭투자나 투기성 거래가 사실상 차단되었으며, 시장의 유동성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즉, “대출 중심 시장에서 현금 중심 시장으로 전환”되는 첫 단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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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7 대책 – 공급 확대 중심으로 방향 전환

두 번째 대책은 “공급 확대”로 방향을 크게 바꾼 것이 특징입니다.
단순히 대출을 막는 방식만으로는 주택가격 안정이 어렵다고 판단해 공급 신호를 강하게 준 단계입니다.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로드맵

공공택지 + 도심 내 유휴부지 +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LH 직접 시행 확대 및 사업 속도전 추진

LTV(주택담보인정비율) 50% → 40%로 강화

전세대출 한도 전국 2억 원 일원화


이 시기부터는 “주택을 더 지어야 한다”는 공급 신호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도심 노후지역 정비와 역세권 재개발을 병행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주택 공급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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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0·15 대책 – 거래통제와 실거주 강화

세 번째 단계인 10·15 대책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 조짐이 재확산되자, ‘거래 자체를 통제하는 안정화 대책’으로 나왔습니다.

서울 전역 + 경기 주요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실거주 목적 아니면 거래 허가 어려움

고가주택 대출 한도 차등 적용 (15억~25억 4억, 25억 초과 2억)

실거주 요건 2년 이상 강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유지, 세제 개편은 예고단계


즉, 대출로 집을 사는 것도, 거래로 투기하는 것도 어려운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재편이 목표이며, 향후에는 보유세·거래세 개편을 병행해 시장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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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3단계로 본 2025년 부동산정책 변화

구분 시기 정책 방향 핵심 키워드 핵심 목표

① 6·27 대책 대출 규제 주담대 제한, 전세대출 축소 과열 억제·투기 차단
② 9·7 대책 공급 확대 135만 가구, 도심 재개발 공급 신호 강화
③ 10·15 대책 거래 규제 토지허가제, 실거주 2년 실수요 중심 안정화


이재명 정부의 3단계 부동산 대책은 “대출 억제 → 공급 확대 → 거래 통제”로
점진적으로 단계를 밟아가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구조입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세제 개편과 지방 주택시장 안정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